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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개정안 전면수정해야”
입력일 2018-11-09 19:36:47 l 수정일 2018-11-09 20:40:55
한·미 FTA 개정협상서 미국 요구 굴복 … 국내 신약개발에 미·유럽 허가 조건 설정 등 문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9일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이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안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이라며 “정부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신약약가우대제도의 근본적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다. 이를 통해 국내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R&D, 국내임상 수행 등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돼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고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나 유럽의약청(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점 등을 비판했다.

협회는 “개정안대로라면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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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준 기자 smileson@healt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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