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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 ‘맘모톰’ 논란에 개원가 위기감 고조
입력일 2019-03-08 10:01:27 l 수정일 2019-03-13 12:21:54
신의료기술 승인 무산, 보험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움직임 … ‘안전하나 과잉진료는 문제’ 지적도

유방 양성조직을 절제하는 유방종양절제술(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 이른바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이 불발되면서 개원가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그동안 맘모톰 시술을 해왔던 외과 개원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에 나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맘모톰은 유방종양이 의심되는 부위의 초음파영상을 보면서 탐침으로 조직을 뽑아내 검사하고, 3㎝ 이하의 양성종양(혹)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의료장비다.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지만 유방종양절제술 같은 시술명 대신 더 자주 사용된다.
현재 600여개 병·의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회 수술비용은 100만원 안팎으로 비싼 편이다.

양성종양 진단과 동시에 맘모톰수술로 제거하면 유방에 뭔가가 남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문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동안 환자가 보험사를 통해 받은 진료비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통과해야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맘모톰은 진단 목적의 초음파진료 행위로 간주돼 별도의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비급여 및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 재분류’에 나섰고, 약 2년 전 맘모톰수술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도록 했다.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맡았다.

의료계에선 맘모톰이 20여년간 수많은 임상 실적이 축적됐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효과적인 양성종양 절제법으로 시행돼 왔던 터라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평가에 이어 두 번째 평가에서도 승인이 반려되자 외과 개원의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신의료기술을 획득 전까지 유방 양성종양수술에 맘모톰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방에 양성종양이 발견되면 전신마취 후 칼로 절개해 흉터가 남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게 됐다”며 “융통성 없는 평가 기준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가 피해자가 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NECA는 반려 이유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선택된 비교 연구의 수와 표본의 크기가 충분치 않고, 수술 후 남아 있는 병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보고돼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환자들이 청구했던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유방외과 개원가를 대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절제술 관련 소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실손보험사들은 공문을 통해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신의료기술 평가가 종료되기 이전 피보험자에게 시술 후 비급여를 산정,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소명 확인 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 규모는 전체 약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유방조직의 생검과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석 원장(분홍빛으로병원)은 “맘모톰은 20년 전인 1995년에 처음 개발된 치료법으로 초기 단계에선 NECA의 지적처럼 당연히 잔존병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20년 전 연구가 아닌 현 시점에서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논문으로 갈수록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8gauge의 새로운 탐침이 개발되면서 절제율이 급격히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수술의 안전성유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일부 의원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 달에 맘모톰수술만 50~100건 이상 실시하는 병·의원이 적잖다”며 “치료가 꼭 필요한 종양이라면 당연히 수술해야 하지만 비증식성 병변이나 단순 물혹에 불과한데도 환자에게 과도한 공포심을 주고 경과관찰 없이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superstar@healt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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