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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 따른 인하율 상향은 제약산업 선순환 방해”
입력일 2018-08-06 11:59:08 l 수정일 2018-08-06 19:25:50
다국적제약사들, 반대 의견 표명 … 다소비약에 페널티주는 불합리 개선해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추가로 올릴 것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보다 높여 재설정하겠다는 추진 의향을 밝힌 바 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연간 사용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거나,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추가로 10% 낮추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와 가중평균가를 수용해 임상적 유용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뒤에도 약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시장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모순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KRPIA는 사용량 증가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 없이 사용량 증가의 모든 책임을 해당 제약사에게만 전가시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매출이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하율 상향과 같은 규제강화 조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과제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중복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후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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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호 기자 healt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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