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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면 징역 1년 이하 처벌 … 식약처, ‘약사법’ 개정·공포
입력일 2018-06-12 16:15:16 l 수정일 2018-06-12 18:40:20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 뇌물수수 처벌, 공무원 수준 엄격화

거짓 임상시험 기록 작성 시 벌칙 및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사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규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면 보관의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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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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