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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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서 또 정신병원 불허 … WHO 권고사항 적용 ‘무리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에 병원개설 허가를 낸 ‘아너스 병원’에 대해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서구청이 국내법이 아닌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내세워 불허하기로 한 것은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로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자치행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2일 비난..
2019-08-02 20:34:02

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등 신종물질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2군에 해당하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Cumyl-4CN-B7AICA’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하면 혼수상태,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
2019-08-01 00:59:35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 국회 토론회 개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오는 22..
2019-07-18 16:38:35

식약처, 의약품피해구제 보상범위 ‘비급여 진료비’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항목에 한해 보상해왔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됐다.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
2019-06-28 17:36:00

국민 36% ‘프로포폴’ 처방 … 식약처, 처방의 서한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종 수술 및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에게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서한은 지난 4월 발송했던 수면유도제 ‘졸피뎀’ 서한에 이어 2018년10월~2019년3월(182일) 취급된 4..
2019-06-13 19:54:39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 총 351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등 36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한다.이번에 추가 지..
2019-06-13 18:56:26

2020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2.29% 인상 … 건보료 인상 불가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2.29% 인상된다. 여기엔 건강보험 재정 1조4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
2019-06-02 23:35:32

질병관리본부, 8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8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매개모기가 처음 발견했을 때 내린다.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다.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2019-04-08 19:54:51

혁신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안 …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형의료기기와 관련 기업의 지정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발전 및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 수출 확대 등으로 국가 산업으로서 성장해왔..
2019-04-05 17:52:54

조울증 환자 발생 5년간 20%증가 … 20·70대 환자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14일 건강보험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3~2017년 조울증 진료인원이 약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5%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전체 진료인원은 8만6706명으로 전체 인구의 0.2%를 밑도는 수치다. 전체 인구의 약 2~3%에서 발병한다는 해외사례에 비춰보면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
2019-03-14 18:04:5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진료비 등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9-03-13 12:19:36

이의경 식약처장 취임 … “국민편익 관점에서 규제 설계해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에 혁신과 포용이 뿌리내리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9-03-11 20:31:19

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대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필요한 치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19년도 치매전문교육을 지난달 25일 전국 27개 교육장에서 일제히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교육대상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가 해당되며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면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프로그램관리자로..
2019-03-11 15:01:40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6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045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
2019-03-08 14:18:24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세탁하면 효과 떨어져” … 구입·관리 요령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 할 것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2019-03-06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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