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의 불편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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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정부의 ‘문재인케어’, 의료쇼핑·보험료 인상 악순환만 남겼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암담하다. 문재인정부가 ‘서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가 도입 2년 만에 의료쇼핑 증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보험료 인상 악순환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표면상 성과는 그럴듯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줄어든 의료비(환자 ..
2019-12-23 03:16:44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구속 논란 … 복지부 책임은 없나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이 시끄럽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달 초 검찰은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인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한 명 등 총 3명의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의료사고로 의료진..
2018-04-20 10:09:56

‘안아키’, 어린이 인권 침해 범법행위 … 의료계 신뢰회복 급선무
자연주의 치유법을 표방한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안아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한의사가 2013년 개설한 안아키 인터넷 카페는 6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안아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안아키 옹호론자들은 ‘병원이 의도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마치 병을 앓는 것처럼 조장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
2017-06-09 11:09:00

‘정신 없는’ 정신건강복지법, 졸속 입법에 현실성 떨어져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를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인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 개정으로 인력 부족 및 치료효과 저하는 물론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국공립병원 정신과의사로부터 입원 여부를 재심사를 받은 뒤 ..
2017-05-14 23:21:26

담배 이어 술까지? 국민건강 빌미 서민증세 멈춰야
지난 1월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이은 2차 서민·꼼수 증세’라는 반대여론이 쏟아져나왔다.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충당책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냉소적 반응이 지배적이다.최근엔 빈병 보증금 인상 문제로 외식업체..
2017-03-02 12:16:04

주치의라면 환자가 곤경에 처해도 ‘정신적 지지’ 마땅
지난 26일 ‘대통령 비선 진료’, ‘불법주사 구입’ 등 의혹과 관련해 열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본 다른 학교 의대 교수는 SNS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는 한마디를 남겼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거나 하도 어이가 없어 참고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의미다. 기자회견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서 병원장의 모습에 의료인들은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냐..
2016-11-28 21:01:50

대통령 의료정보 노출 정당한가 … 환자정보 보안 중시돼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뜻밖에 의료계로도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소개받은 민간 의사의 사적 시술, 다들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 등과 관련해 언론들이 의료계 전반을 들쑤시고 있다. 청와대가 2년 간 태반주사·백옥주사·감초주사·마늘주사를 2000만원이라는 거액에 구매하고 심지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까지 들여왔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국민..
2016-11-24 16:43:52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겹다 … 무능한 정부가 메르스 키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일명 메르스) 사망자가 2명, 확진자는 30명으로 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격리대상자는 지난 2일 800여명에서 3일 현재 1300여명으로 급증했고, 발생률이 제로에 가깝다던 3차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는 전염성이 1인당 0.7명으로 높지 않으며 3차감염 가능성..
2015-06-02 10:04:16

암의 진단과 치료 좌지우지하는 보험사의 월권
보험사가 대장암을 경계성종양으로 둔갑시키는 월권을 행사해 환자의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벌어졌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대장암수술을 받은 A 씨는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니 보험금을 10분의 1 밖에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까지 첨부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보험사가 암 여부를 결정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12년째 매달 ..
2015-04-22 09:51:48

의료광고 규제, 능사 아냐 … 경쟁병원 음해·환자선택권 제한 우려
최영미 바로보기안과원장은 병원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의 내용과 치료 과정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불법광고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전문적 기술과 기량이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정보 자체를 차단시킬 경우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형외과 원장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과 ‘흉터·통증 ..
2015-01-23 18:00:10

로봇수술 급여화가 웬말? 복지 사각지대 개선이 우선
올해 들어 꾸준히 다빈치로봇수술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비용 대비 효용성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봇수술이 자궁암 전립선암 등 일부 질환에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뒤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비록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선별급여화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2014-12-31 02:07:26

‘쇼닥터 3인방’에 꽂힌 의료계 시샘과 자정 노력, 균형잡을 수 있을까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두부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해 탈모가 치료되고 머리카락이 자란다’, ‘어두운 곳에 자면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된다’(경기도 안양시 B모 B의원 원장)‘유산균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되고 불임 환자도 임신이 가능하다’(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S모 P의원 원장)“암 예방에는 비타민C가 효과적이지만 고함량이라고 무조건 체내에 많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산도가 강한 비타민C는 위장장애가..
2014-12-23 05:55:47

의료계도 ‘관피아’ 시대 …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건보공단
역대 어느 정권이나 인사 문제는 있었지만 이번 박근혜정부는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거 금융권, 산업권 등에서 불거졌던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논란은 이젠 의료계까지 집어 삼켰다. 논란의 주인공은 지난 1일 취임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6)이다. 지난 1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 6층 회의실에선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됐다. 공단 측은 노조원들의 강력한 ..
2014-12-16 11:26:27

1만7000원 없어 응급환자 사망 … 응급의료 개선해야 선진국 된다
최근 서울 중랑구 소재 N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돈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중랑구에 사는 유모 씨는 극심한 복통과 오한으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N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접수를 거부당했다. 두 달전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병원비 1만7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그와 동행했던 지인 오모 씨는 “병원 측은 지난번에 덜 ..
2014-08-31 23:43:56

의사 많아지면 의료 질 높아진다는 것 어불성설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원격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4일까지 원격의료 관련 세부 방안을 제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6일 “..
2014-07-28 0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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