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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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1082개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생리대가 기준 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판매 전에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올해 3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2017-10-17 23:47:05

에이즈 치료에 혈세 1000억원 소요 … 질본, 환자 증가 방치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에이즈) 감염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 해에만 에이즈 환자 치료에 1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환자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없이 환자 관리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0-13 18:28:27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가 부담한 비급여치료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따라 지난해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치료비 약 2억7175만원을,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 약 4197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준다. 산재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017-06-28 22:01:23

최도자 의원,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생리대·구강청결용 물휴지·마스크·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
2017-06-26 21:00:40

의료계·제약협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책 제안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간호인력 부족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 개선, 대통력 직속 콘트롤타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 수로 변경하고,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제도와 같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
2017-05-10 18:56:02

고신대복음병원·화순전남대병원 등 57곳 응급의료 보조금 삭감
국내 의료기관 10곳 중 한 곳 이상이 응급의료 시설·장비·인력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법정 기준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됐다. 반면 고신대 복음병원(부산)·화순전남대병원(전남)·인제대..
2017-04-06 19:36:13

새해 임신부 외래진료비 부담 절반 감소 … 토요일 건강검진 수월해져
올해부터 임산부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고, 평일 건강검진이 어려웠던 직장인은 토요일 검진을 한결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석,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재가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만성질환 환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먼저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 1일부로 임신부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일괄 인하됐다. 상급종..
2017-01-05 16:01:27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10~18세 건강보험 지원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10~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한국로슈의 ‘타미플루’·한미약품의 ‘한미플루’(성분명 오셀타마비르, oseltamivir)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리렌자로타디스크’(성분명 자나미비르, zanamivir)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
2016-12-20 19:41:29

보건산업진흥원, 내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보건산업 생산실적 37조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내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생산실적을 올해 34억9000만원 대비 6.6% 성장한 37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2~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 산업통계팀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KHIDI 보건산업 전망 포럼’에서 ‘보건산업 2016년 성과 및 2017년 전망’ 보고서를 발..
2016-12-14 23:53:38

양승조 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법안 발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 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
2016-11-08 18:44:56

시행 두달 맞는 노인 촉탁의제도, 의료사고 책임 불분명 등 우려도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등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의학회는 6일 서울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5차 추계학회에서 개선된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학회는 “촉탁의 제도는 새로운 진료영역의 확장 등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
2016-11-07 00:36:08

지난해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115만원 … 13년 전 대비 3배 늘어
지난해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15만원으로 1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보훈·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으로 진료비 심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5년 66조원으로 2000년 14조7000억원 대비 4.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심사건수도 14억5000만건으로 15년 전보..
2016-10-27 15:56:12

식약처,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위생용품 관리법’을 최종 검토했으며 내달 초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복지부·산업부 등과 범부처 협업팀을 구성해 입법 전후 ..
2016-10-25 19:49:34

보건산업진흥원, 적자기업 인수에 혈세 낭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년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라는 기업을 사들이는 데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안산단원구갑)은 13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인수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간 민간경상보조금 45억원을 지원받고도 당기순이익에..
2016-10-13 17:16:36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자격, 이공계 전공자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장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관리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규정 변경에 따라 ..
2016-09-08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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