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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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최신 버전 DB로 업데이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이 처방 조제된 사례(141건)’를 지적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약물적정사용감시(DUR) 시스템이 알리미를 통해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기준DB 동기화를 거쳐 해..
2018-08-03 14:46:36

내시경 세척 소독료, 산소청구 하반기 기획현지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 소독료, 산소(O2)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내시경 세척 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
2018-08-02 18:56: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사 병원 유입 큰 폭 증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만으로도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 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
2018-08-02 18:34:12

의협,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결정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국립 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
2018-08-02 17:45:40

난청선별검사 등 신생아질환 필수 의료분야 급여화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질환, 임신, 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018-08-02 17:37:23

1일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 건강보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 또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도 인상한다.이에 따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4종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을 추가, 6종으로 늘고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
2018-08-01 10:45:56

전국 81개 병원, 4대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등 4대 암에 대한 의료기관 적정성평가에서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81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치료 지표도 지난번 평가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등 4대 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지난 8일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
2018-06-11 09:24:43

[의료·제약계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젖병 등 유해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의료·제약계 단체장들이 신년사로 새해 포부를 밝혔다.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내년에 어린이 젖병 등 인체영향 제품과 유해물질 관련 통합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물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식품·화장품 분야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생리..
2017-12-29 17:49:51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65세 이상 한약 건보적용 개정안 발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환자의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왔다. 양 의원은 “2015년 기준 국내 노인 인구는 678만명으로 2010년보다 25% 증가했고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
2017-12-19 18:45:24

식약처, 생리대 1082개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생리대가 기준 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판매 전에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올해 3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2017-10-17 23:47:05

에이즈 치료에 혈세 1000억원 소요 … 질본, 환자 증가 방치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에이즈) 감염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 해에만 에이즈 환자 치료에 1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환자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없이 환자 관리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0-13 18:28:27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가 부담한 비급여치료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따라 지난해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치료비 약 2억7175만원을,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 약 4197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준다. 산재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017-06-28 22:01:23

최도자 의원,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생리대·구강청결용 물휴지·마스크·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
2017-06-26 21:00:40

의료계·제약협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책 제안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간호인력 부족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 개선, 대통력 직속 콘트롤타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 수로 변경하고,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제도와 같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
2017-05-10 18:56:02

고신대복음병원·화순전남대병원 등 57곳 응급의료 보조금 삭감
국내 의료기관 10곳 중 한 곳 이상이 응급의료 시설·장비·인력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법정 기준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됐다. 반면 고신대 복음병원(부산)·화순전남대병원(전남)·인제대..
2017-04-06 1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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