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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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소·긴급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 확대
희소·긴급 의료기기 및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상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또는 안정적 ..
2020-01-17 17:13:27

정부 규제개혁에 빗장 풀린 의료정보 활용 … 제약·의료산업에 미칠 영향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이르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데이터 기반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맞춤형 헬스케어, AI(인공지능) 신약개발 등과 관련해 환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데이터 3법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등 목적으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
2020-01-16 02:30:52

13일부터 20~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가 13일부터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환군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 만성 간염, 간섬유증과 간경변증, 담관염, 윌슨병, 버드-키아리 증후군 등으로 이 질환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적이 있..
2020-01-13 09:42:04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 단순 두통 뇌MRI, 비용 ‘폭탄’
2020년 경자년 새해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유방초음파 등에 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와 정신질환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2020-01-02 20:16:33

식약처 “생리용품 내 VOCs·다이옥신·퓨란 안전한 수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진행해 전 품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2019-12-26 10:08:24

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기능 강화·역할 재정립 … 조직개편 단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 정책과 4차산업혁명 등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5본부 2실 15단에서 5본부 3실 14단 1센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선 보건산업 관련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 중장기 보건산업 정책과제 발굴, 미래 수요 대응 등을 위한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와 직원 역량 강화와 교육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인력개발..
2019-12-23 18:25:43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향물질 3종 검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Alpha-tocopheryl acetate, ATA)’ 성분과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이 검출됐고, ATA의 경우 153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에서 지난 9월 중순부터 청소년에게 탐닉성..
2019-12-12 20:17:10

20대 여성 1년간 프로포폴 141회 투약 … 사망자 명의로 진정제 처방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해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과 병원을 옮겨다니며 여러번 투약하는 ‘프로포폴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관 및 개인은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
2019-12-12 17:55:31

응급실·요양병원 전문의 충분히 고용하면 건보수가 ‘가산’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고용하고 환자 진료 계획을 빠르게 결정하는 체계를 갖춘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진료비(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요양병원의 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전문과목과 관계 없이 전문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면 수가를 가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개선 계획..
2019-11-24 18:03:32

건보공단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배분 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N분의 1로 똑같이 균등 재분배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지급된 성과급 200억여원은 일괄 환수돼 개인별 업무평가(S·A·B·C·D등급)에 따라 개별 직원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공기업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한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내부 여론을 들어 2006년..
2019-11-24 17:30:57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부적합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 조사한 결과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19-11-14 23:59:25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정부가 국내외에서 폐 손상·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
2019-10-23 20:31:44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보험료 한 해 426억원
지난해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
2019-10-13 18:22:00

권덕철 전 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 임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원장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2019-09-20 16:14:39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등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가 각 분야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수입과 관련해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식품 등에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입식 수품 안전검사를 2배로 늘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한다..
2019-08-21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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