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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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별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0-09-27 18:40:04

건보공단, 직원 130억 사업 뒷돈 파문 관련 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소속 직원이 130억원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건보공단은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대기 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
2020-09-25 19:38:30

먼저 '공공의대'추진한 대만, 취약지에 남은 의사 16%에 불과
정부가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일반 유보된 가운데 공공의대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련 정책이 의료취약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자는 ‘대만 공공의대’ 졸업생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3일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특집호에 양 젠흥(Jen-Hung Yang) 가오슝 의대 교수와 시 충량..
2020-09-24 19:11:21

“33종 의약품 주의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를 추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추가 성분은 브롬페니라민 등 어르신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 주의’ 33개 성분, ‘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와 같이 유사한 효능을 가진 약 중 중복해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2020-09-24 11:16:42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수도권 병원 준비 분주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유리한 가을이 되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각 병원들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양새다.서울대병원이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동을 추가로 오픈했다. 총 12개의 음압병상을 갖춘 38병동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
2020-09-21 12:24:51

국립암센터,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주관기관 선정
국립암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2020년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제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는‘간암, 담낭암, 췌장암 영상진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국립암센터..
2020-09-16 12:06:23

남북한 모자보건 현황, 격차 점차 벌어지고 있어
김채영‧정성훈‧최용성 경희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배종우 차의과학대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남북한 모성 소아 보건통계 비교(Comparis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tatistic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를 발표했다. 2020년 7월호 한국모자보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에 실린 논문은 국내 및 국제 출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자·소아 인구..
2020-09-16 11:48:13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신속 허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
2020-09-15 12:24:2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졸피뎀과 프로포폴은 각각 성인 불면증 치료와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을 토대..
2020-09-10 11:16:28

22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
2020-09-08 11:13:05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뉴딜사업에 발맞춰 디지털치료기기 정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 범위, 정의 등 기본개념 △판단 기준 및 제품 예시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는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임..
2020-08-27 15:03:20

총리까지 나섰지만 … 의협 26일 총파업 강행 결정
총리까지 나섰지만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끝내 줄어들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한 직후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하며 26일 정해진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간담회 후 입장문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한 입장의 차이를 확..
2020-08-25 19:50:14

건보공단,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대비 혜택은 1.14배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실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5일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미성년기‧노년기 혜택 크고, 성년기‧중년기엔 부담이 더 커 … 지역가입자는 2배 이익, 직장가입자는 3% 손해전체 건강..
2020-08-25 17:47:31

건강보험 정부지원 프랑스 52.3%, 일본 27.4%, 대만 23.1%, 한국 13.2% 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중은 13% 수준으로 프랑스, 일본, 대만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24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
2020-08-24 17:31:55

전임의 ‘대한전임의협의회’ 결성하고 26일부 전면 파업 예고
전국의료기관 전임의(펠로우, 전문의 취득 후 수련과정)로 이뤄진 ‘대한전임의협의회’가 19일 결성을 알렸다. 전임의협의회는 이날 성명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임의협의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하에 전공의들은 3차 젊은 의..
2020-08-20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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